세금계산서, 왜 발행해야 하나요? - 발행 안 하면 발생하는 일!

청구스

2025. 4. 4.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달라는데 꼭 줘야 하나요?”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복잡하고 낯설기만 한 ‘세금계산서’, 도대체 이걸 왜 발행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계산서의 핵심 기능 4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공식 기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

예를 들어볼게요. 철물점 사장님이 A건설사에 100만원 어치 자재를 납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냥 “100만원 주세요~”하고 돈만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그 증빙이 바로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 누가 누구에게

  • 언제, 무엇을, 얼마에

  • 부가가치세 포함 얼마에 거래했는지

모든 내용이 공식 서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양쪽 사업자 모두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죠. 단순한 영수증을 넘어서,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인 셈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공제의 핵심 서류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뭘까요?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원재료를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그럼 그에 대한 부가세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으면 그 50만원을 다음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소홀히 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3. 세금계산서는 세금 신고 시 ‘증거자료’입니다

부가세뿐 아니라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에서도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 매출: 내가 물건을 팔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 매출증빙

  • 매입: 내가 사업을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 비용증빙

즉,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매출과 비용이 증명되어야 정확한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게 없으면?

  • 비용처리 불가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과세표준 증가 → 세금 더 납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이익이 커집니다. 실수로 세금계산서 한 장 빠트렸다고 몇십, 몇백만 원 손해보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국가가 사업자의 거래를 추적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 거래만 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탈세나 가공거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누락에서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도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안 내면 최대 공급가액의 2%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빡했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상황

불이익 내용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 발행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실작성 (등록번호 오기 등)

1%~2% 가산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즉,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 꿀팁: 세금계산서, 이렇게 챙기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활용하기
    홈택스 또는 회계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매달 자동 발행되게 설정해두면 편합니다.

  2. 세금계산서 수령도 꼼꼼히 관리하기
    매입 거래처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 누락 없도록 매달 확인하세요.

  3. 수정세금계산서 제도 알아두기
    실수로 잘못 발행했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수정 발행 가능합니다. 단, 사유별 유형에 따라 양식이 다르니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연매출 4800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정말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

간이과세자 총 정리


Q2.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요청하세요. 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만약 거래처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정식으로 세무서에 조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Q3.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 없이 매출만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안 발행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될 수 있는데 그 조건 정말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 24년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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