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스

2025. 3. 7.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수정 세금계산서'입니다. 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두 개념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념의 차이점과 올바른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란?

✅ 기존 세금계산서와 별도의 세금계산서

✅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음(-)의 금액으로 발행

✅ 실무에서는 사용되지만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예시:

⚠️ 일부 전문가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수정 세금계산서란?

✅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

✅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절차 (기존 세금계산서와 연결)

✅ 수정 사유에 따라 발행 방식이 다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1장 발급

✔️ 올바른 내용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총 2장 발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수로 두 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1장 발급 (총 1장 발행)

할인,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거래 금액이 변동될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가격이 인상된 경우 → 증가한 금액만큼 플러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 가격이 인하된 경우 → 감소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총 1장 발행)

거래가 성사된 후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1장 발급 (총 1장 발행)

거래가 완료된 후 물품이 반품되거나 서비스가 취소된 경우 환입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총 1장 발행)

거래처가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과세에서 영세율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존 과세 금액을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로 발급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플러스(+)로 신규 발급 (총 2장 발행)